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0.2.> 조사결과 보고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한자) 피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신청취지 | 피해상황 | 조사결과 | 구조요건 해당 여부 구조범위 간사의견 | 비고 | 년 월 일장 신고인 |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2.> 사전보고서 수신자 법무부장관 참 조 인권구조과장 제 목 사전보고 당 구심 년 제 호, 범죄피해구조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0.2.>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 ※ 접수 신청금액 건수 | ※ 처리 지급액 건수 구분 | 접수 | 처리 | 이송 | 미제 | 비고 계 | 이월 | 신수 | 계 | 전액 지급 | 일부 지급 | 긴급구조금 지급 | 불지급 중상해구조 | | |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0.2.>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 보존연도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피해자 | 성명(한자) | ( ) | 성별 | [ ]남 [ ]여 생년월일 | | 직업 | 피해유형 | 사망 장해( 급) 중상해 피해상황 | 발생연월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