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6.10.1>
③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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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7.>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신청번호 |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종류 | [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번호 | 구심 년 제 호 | 발급번호 | 00지검 0000- **호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용도 제출처 위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임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추천의뢰이유 위 범죄피해자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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