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목적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도개선 협의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운영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운영세칙

수당 및 여비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기초조사의 내용

권한의 위탁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지구의 종류

주민의 의견청취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