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무분석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정의
  5. 제5조 · 직무분석 실시권자
  6. 제6조 · 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7. 제7조 · 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8. 제8조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9. 제9조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10. 제10조 ·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11. 제11조 ·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12. 제12조 · 예산 협의
  13. 제13조 · 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