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적용 범위공무원임용령직위지방교육행정기관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2. 조문 관계도

직무분석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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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석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직무분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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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