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2조 (예산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직무분석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정무실장 : 가등급2. 민정실장 : 가등급3. 공보실장 : 가등급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9…
위임 조문 ·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위임 조문 ·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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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석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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