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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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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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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