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고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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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
5. 관련 별표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 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 설 가. 사 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 ㆍ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 ㆍ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 관 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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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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