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7-09 공포2019-07-09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09, 시행일 2019-07-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용품
  3. 제3조 · 사업자 신고
  4. 제4조 · 신고의 기준 및 절차
  5. 제5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6. 제6조
  7. 제7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2조의2 · 사업자
  10. 제4조의2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11. 제4조의3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12. 제4조의4
  13. 제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7조의3 · 사업장의 평가
  15. 제7조의4
  16. 제7조의5 ·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