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1-28 공포2018-03-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운용 및 관리
  4. 제4조 · 세입
  5. 제5조 · 세출
  6. 제6조 · 차입금
  7. 제7조 · 잉여금의 처리
  8. 제8조 · 취득재산의 처리
  9. 제9조 · 보고
  10. 제7의2조 · 관리전환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