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8-03-01 · 소관 - · 총 10조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법률 · 공포 2017-11-28 · 시행 2018-03-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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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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