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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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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계획서

2.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7.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