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30 공포2026-01-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30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4. 제4조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5. 제5조 ·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6. 제6조 · 연구기관의 요건
  7. 제7조 · 지정신청
  8. 제8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지정사실의 통지
  10. 제10조 · 지정기간
  11. 제11조 · 경비의 지원과 관리
  12. 제12조 · 시정요구
  13. 제13조 · 연구결과물의 제출
  14. 제14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15. 제15조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6. 제16조 · 회의
  17. 제1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8. 제18조 · 수당 및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