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총리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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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점검사항

2.점검일정

3.점검자 인적사항

4.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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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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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