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제6조 · 업무의 협조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위원장
- 제9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0조 · 간사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수당 등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정책연구 등의 위탁
- 제15조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 제16조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제17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 제7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1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