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위원장위원회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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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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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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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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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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