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인대통령령대한민국민원안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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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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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정책연구 등의 위탁제15조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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