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5-06-2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8. 제8조 · 국제교류의 지원
  9. 제9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10. 제10조 ·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11. 제11조
  12. 제12조 · 신고
  13. 제13조 · 폐업 및 직권말소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5.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