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7-22 공포2025-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222025-07-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3. 제3조 ·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4. 제4조 · 급여원부의 작성
  5. 제5조 · 공제급여의 제한
  6. 제6조 · 부당이득의 환수
  7. 제7조 · 비용의 보전
  8. 제8조 ·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9. 제9조 · 공제료의 납부
  10.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11. 제11조
  12. 제2의2조 ·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13. 제2의3조 · 간병료의 지급기준
  14. 제2의4조 ·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15. 제5의2조 · 사고발생통지
  16. 제9의2조 · 기금의 지원 등
  17. 제9의3조 · 집행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