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7-22 공포2025-07-2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교육부령 제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1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