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9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사무처정원소속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훈령ㆍ예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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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24 일반직계 20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1 3급또는4급이하 19 경찰공무원계 4 경정이하 4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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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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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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