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 (감독지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5.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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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