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4조 (기획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운영 지원
6.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삭제<2023.2.7>
8.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