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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31개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사무처의 설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자료 요청 등

경비 등 지원

비밀누설의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