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 (예방치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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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