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공포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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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사고 일시
2.사고 시설 현황
3.사고 경위
4.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사고자 인적사항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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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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