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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5-06-1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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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17 · 시행 2025-06-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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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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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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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0조의2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제10조의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10조의4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제11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12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제14조 중대한 사고 등 제14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15조 자료의 제출과 보고 제16조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제17조의2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제3조 제4조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6조 제7조 설치검사 등 제8조 정기시설검사 등 제8조의2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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