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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 · 금융소비자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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