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8-092022-08-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등
  3. 제3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4. 제4조 · 하부조직
  5. 제5조 ·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6. 제6조 · 감사의 직무
  7. 제7조 · 이사회 운영
  8. 제8조 · 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9. 제9조 · 겸직교원
  10. 제10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11. 제11조 ·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12.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13. 제13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5. 제12의2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