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출연금교육부장관원장사업계획서요구서추정출연금교부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1.사업계획서
2.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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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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