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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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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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제11조 ·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제12조 · 잉여금의 처리제12의2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3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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