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5-07 공포2024-05-07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3. 제3조 ·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4. 제4조 ·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5. 제5조 ·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6.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7. 제7조 ·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8.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