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정상의 지원
  3. 제3조 · 법교육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의 임기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전문위원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법교육 실무협의회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12. 제12조 · 지정 요건 등
  13. 제13조 · 지정 절차
  14. 제14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15. 제15조 ·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16.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