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7	2021-01-07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16	보건복지부령 제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4	2017-08-04	보건복지부령 제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30	2016-03-29	보건복지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2	2012-07-02	보건복지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18	2008-10-09	보건복지부령 제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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