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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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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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실무위원회의 회의제5조 · 수당 등제6조 ·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제7조 · 피해조사제8조 ·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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