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조사대상
  4. 제4조 · 조사사항
  5. 제5조 · 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6. 제6조 ·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7. 제7조 · 조사표
  8. 제8조 · 조사 실시의 공고
  9. 제9조 ·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10. 제10조 · 조사요원
  11. 제11조 · 조사기간의 연장 등
  12. 제12조 · 조사결과의 제출
  13. 제13조 · 조사결과의 공표 등
  14. 제14조 · 조사서류의 보존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