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저당권의 목적물
  4. 제4조 · 저당권의 내용
  5. 제5조 ·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6. 제6조 ·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7. 제7조 · 저당권의 행사 등
  8. 제8조 ·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9. 제9조 · 질권설정의 금지
  10. 제10조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