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3-06-11 · 소관 - · 총 12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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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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