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1-172023-11-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3.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7. 제7조 · 존속 여부 점검 등
  8. 제8조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9. 제9조 · 위원회 운영 공개
  10. 제3의2조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11. 제8의2조 · 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