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2020.8.19>
②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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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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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7조 · 존속 여부 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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