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원회단서대통령령현황행정기관운영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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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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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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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