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등
  7.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8.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10. 제10조 ·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3. 제9의2조 ·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14. 제9의3조 · 전문인력의 양성
  15. 제9의4조 · 양잠인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