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잠산업법 ·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5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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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3-06-28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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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4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