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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9의2조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제9의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의4조
양잠인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