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9-07 공포2021-09-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9-072021-09-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3. 제3조 · 위탁관리자 결정서
  4. 제4조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5. 제5조 ·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6. 제6조 ·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7. 제7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8. 제8조 · 행위 제한 신고
  9. 제9조 · 수료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