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위임 근거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 근거 ·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