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 근거 ·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