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7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금의 설치
  4. 제4조 · 기금의 조성
  5. 제5조 · 기금의 용도
  6.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제7조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8. 제8조 · 기금의 회계연도
  9. 제9조 · 기금의 회계처리
  10. 제10조 · 기금의 회계기관
  11. 제11조 · 기금 계정의 설치
  12. 제12조 · 목적 외 사용금지
  13. 제1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