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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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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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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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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