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국가재정법심의회기금관리ㆍ운용대통령령국가유산보호단체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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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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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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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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