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8-072024-07-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3. 제3조 ·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4. 제4조 ·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5. 제5조 ·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6. 제6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7. 제7조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8. 제8조 · 업무의 위탁
  9. 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4의2조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11. 제4의3조 ·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