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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4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의2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의3조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5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7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